“셧다운이 정례화될 3~6월은 미세먼지 농도가 연중 평균치보다 상승하는 시기이자 동시에 전력수요율이 연평균보다 낮은 시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단(셧다운)’ 지시와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내년부터 해마다 봄철 3~6월은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셧다운이 정례화된다. 셧다운 시기를 3~6월 잡은 건 1년 중 미세먼지가 특히 심각할 뿐 아니라 냉·난방 수요가 낮아 발전을 중단해도 괜찮을 만큼 전력공급에 여유가 생기는 시기여서라는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대책’으로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올해는 6월 한 달간 셧다운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3~6월 4개월간 셧다운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노후 정도가 심각한 발전소 10기를 문 대통령 임기 중에 모두 폐쇄하겠다고도 밝혔다. 폐쇄 시기 역시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가동한 지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일반 화력발전소에 비해 2배 이상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셧다운을 통해 가동이 중지되는 기간은 시설 점검 및 개선 작업을 벌이는 시간으로 활용된다.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단일 오염원으로는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책으론 미세먼지 감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더워지는 시기가 갈수록 일찍 찾아온다는 데 있다. 당장 다음 달 석탄발전소 10기의 가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이른 폭염이 찾아올 경우 전력공급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도 이 부분을 우려하며 예의 주시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만약 예상을 뛰어넘는 6월 폭염이 닥쳐 전력 수요가 치솟을 경우 또 다른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은 미세먼지 원인 중 국내 요인을 겨냥한 것이다. 봄철은 편서풍이 부는 시기여서 미세먼지의 상당부분이 중국에서 날아온다.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중국발 미세먼지’는 많을 경우 50~60% 이상, 적을 경우 30% 정도를 차지한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응하려면 외교적 조치가 선행돼야 하는 터라 일단 시급한 국내 요인부터 정비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관련 업계 등에 보여주는 의미도 담겨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에도 착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세먼지 대책을 일주일 만에 뚝딱 만들 순 없다. 올 동절기부터라도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서너 달 준비기간을 거쳐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라고 지시한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미세먼지 대책기구’는 일종의 정부 내 태스크포스(TF)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구에서는 전력정책 전반의 로드맵을 재구성하는 문제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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