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하지 않도록… '문재인정부' 권력감시 10대 포인트

입력:2017-05-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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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정권교체를 선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득표율 41.1%로 청와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일까요?

박근혜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국민의 감시가 필요합니다. 정권 초반, 우선 눈여겨봐야할 곳은 4대 권력기관입니다. 4대 권력기관이란 검찰, 경찰, 국정원 그리고 국세청을 말합니다. 네 기관 모두 정보를 수집해서 개인과 기업을 수사·조사할 수 있는 막강한 황금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정보를 다루는 국정원이 정권의 눈과 귀라면 검찰과 경찰은 정권의 손과 발이라고 불립니다. 기업을 세무조사하는 국세청은 흔히 ‘경제 검찰’이라고 불리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 1년 만에 4대 권력기관장을 영남과 고려대 출신으로 채워넣었습니다. 권력을 손에 쥐고 흔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최순실과 상의한 것으로 드러난 박근혜정부 초대 4대 기관장은 대부분 서울 출신. 기관장은 서울 출신이지만 차관 등 고위급을 영남 출신으로 채워 탕평책은 없다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권력을 독차지할지 국민에게 돌려줄지 4대 권력기관장 인선을 보면 알 수 있겠죠?

4대 권력기관장 만큼 중요한 자리가 또 있습니다. 바로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합쳐서 6대 권력기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감사원은 공무원을 감찰하고 국가 회계를 검사하는 암행어사 역할을 합니다. 공정위는 재벌을 감시하며 담합을 잡아내는 일명 ‘경제 경찰’입니다. 두 기관장에 누구를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문재인정부의 비리척결과 재벌개혁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대충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칸이 있었네요. 바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낸 만큼 두 자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은 무려 국정원 경찰 검찰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업무를 총괄합니다. 그래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에 출석해서도 고압적인 자세를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민정수석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만큼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체크해야할 게 두 개 더 남았습니다. 바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국정원 개혁’ 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측근을 포함해 고위공직자를 눈치보지 않고 수사하는 곳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설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국정원을 해외안전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는 공약 역시 중요합니다. 댓글부대가 대선에 개입하고 가짜 간첩사건을 만드는 등 국내 정치 개입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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