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미사일 방어(MD) 전략의 지침인 '탄도 미사일 방어 재검토(Ballistic Missile Defense Review BMDR)' 책정에 새로 착수했다고 지지(時事) 통신 등이 6일 보도했다.
이들 매체에 따르면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전날(현지시간) MD 전략의 조정을 겨냥한 BMDR 작성 작업에 들어가라고 지시했다.
BMDR은 국방부 부장관과 합동참모본부 부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연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미국 국방부는 BMDR이 "미사일 방어 능력을 제고하고, 본토와 방위 전선 간 방위 밸런스를 조정하며, MD 시스템에 필요한 정책과 전략의 틀을 제시할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미국과 국외의 미국 권익을 탄도 미사일 위협에서 지키는 것은 최우선 과제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2월 북한과 이란의 탄도 미사일에 대처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중국, 러시아와 협력 강화를 모색할 방침을 명기한 첫 BMDR 보고서를 공표했다.
미국은 7년 만에 다시 미사일 방어 전략을 짜는 셈인데 미국 본토에 도달 가능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의 실전 배치까지 목전에 둔 북한의 위협에 적극 대응하는 방향으로 관련 방책을 강화할 전망이다.
그래서 이번 BMDR은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반복하는 북한에 맞서 한국과 일본 등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비롯한 미사일 방어 능력을 증강하고 미국 내외의 MD에 전략에 관한 기본방침을 새로 확립해 강력한 대북 견제효과가 기대된다.
앞서 존 하이텐 미국 전략사령관은 전달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새로운 요격 미사일 기지의 설치를 건의할 수 있다"고 새로운 BMDR의 일단을 선보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7일 핵정책 지침인 '비확산 재검토(Non-Proliferation Review NPR)'와 함께 MD에 관한 태세 수립을 지시했다.
NPR은 이미 작업에 들어가 올해 안으로 최종 보고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BMDR을 NPR과 병행해 책정, 모두 연말까지 보고서 형태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조익한 기자 ik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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