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12일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공립대학교 통합 캠퍼스를 구축하고 "서울대학교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감 초청 교육개혁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박원순 솔루션'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은 엄연한 학벌 사회로 그 정점에는 서울대가 존재한다"며 "서울대에서부터 서열화된 입시경쟁으로는 학생은 물론 부모, 교사들도 행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학 서열화로 인한 '입시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박 시장은 '국공립대 통합 캠퍼스 구축'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국공립대들이 교육과정을 공유하며 학사관리 및 학점을 교류하고 학위를 공동으로 수여하게 하겠다"며 "양질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원의 순환 강의를 제도화하고 교양수업의 경우 학생들의 캠퍼스 교환 수강, 모바일 수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와 지방 국공립대간 학생 및 교원 교류를 통해 전국의 국공립대들을 하나의 캠퍼스처럼 묶겠다는 발상이다. 국내 대학서열 최상위 학교로서 서울대를 없애고 서울대와 같은 수준의 국공립대를 전국 곳곳에 세우겠다는 것이다. 국공립대들에 1~13까지 숫자가 매겨진 프랑스 파리의 통합국립대가 모델이다.
이와함께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전면 시행' 방안도 내놨다.
박 시장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청년과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며 "매년 5000억원이면 당장이라도 58개 국공립대학교에 반값등록금을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단계적으로 국공립대 무상교육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사립대들의 반값등록금 동참을 위해 박 시장은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모든 대학에 등록금 상한제를 적용해 사립대도 반값등록금의 효과가 배가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학 서열화를 넘어 학벌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박 시장은 "대학 안 가도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를 열겠다"며 "직업교육제도를 북유럽식으로 혁신하고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좋은 일자리가 보장되면 된다"고 말했다. 이를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고졸자 채용 인원 대폭 확대를 주장했다.
박 시장이 제시한 교육개혁의 다른 한 축은 학교 노동자다. 불안정한 교원들의 지위를 회복해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박 시장은 "학생이 행복하려면 교사가 행복해야 한다"며 "참된 교육이 실현되려면 교사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비인간적이고 반교육적인 교원평가와 성과급 제도를 즉각 폐기하겠다"고 했다.
교원의 노동 3권과 관련, 박 시장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자행되어오던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 전면적이고 주도면밀하게 진행되어왔다"며 "국제사회에서조차 우려하는 교사와 전교조에 대한 부당한 제재를 즉각 중단하고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영양사와 조리사, 행정지원 요원, 학교도서관 사서, 초등돌봄전담사, 상담사, 교육복지사 등 학교 내 50여개 직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14만1100여명이다. 기간제 교사 4만6600여명 등 비정규직 강사는 16만4800여명이 넘는다.
박 시장은 "학교는 비정규직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정규직이 많다"며 "우선 매일 출근해 상시적인 업무를 하는 약 18만7000여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정규직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기간제 교사 채용은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단계적으로 정규 교사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박 시장은 ▲국가책임보육을 통한 영유아보육문제 해결 ▲대입선발 전형 간소화 ▲지진 등으로부터 안전한 학교시설 조성 ▲교육부 폐지를 통한 교육의 지방분권 실현 ▲'국가백년대계위원회' 설치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혁신교육지구 등 30대 실천과제를 내놨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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