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朴스캔들, 한국경제 성장에 타격 줄 수 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최순실 게이트’를 ‘박근혜 대통령이 연루된 스캔들’로 표현하면서 우리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기획재정부는 관련 보도자료를 내며 박 대통령 부분을 빠뜨려 고의 누락 아니냐는 논란을 자초했다. 또 무디스는 우리 경제의 취약점으로 인구 고령화, 북한 리스크,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를 꼽았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무디스는 최근 발표한 ‘한국과 대만정부 비교 분석’ 보고서를 통해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거나 탄핵을 당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현재 진행 중인 스캔들은 한국의 성장 전망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극단으로 갈린 정치권 상황이 구조 개혁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스캔들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중요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것 자체가 새 대통령을 선출한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기재부가 배포한 국문 번역본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지 않았다. 무디스가 한국과 대만의 국가신용등급 차이를 중점 분석한 이 보고서의 요약 공개본에는 한국 정치상황 관련한 언급이 마지막 부분에 영문 3문장 분량으로 실려 있다. 기재부는 영문 전문을 국문 번역본 보도자료 뒤에 첨부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보고서 주제 자체가 한국과 대만에 대한 비교”라며 “무디스의 분석을 일부러 감추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무디스는 보고서에서 “한국과 대만 모두 글로벌 수요 부진 및 중국의 성장 둔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기성장 둔화, 재정부담 증가라는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며 “두 나라가 이런 제약을 어떻게 잘 극복하는 지가 향후 국가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한국은 북한의 정권붕괴 또는 한반도의 전쟁발발 리스크가 높지 않다”면서도 “이런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한국이 대만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받은 이유로 탄탄한 거시경제 여건, 재정건전성, 제도적 우수성을 지목했다. 경기부양책과 투자회복이 한국의 단기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 경제가 내년에 3% 성장도 어렵다고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코시 마타이 IMF 아시아·태평양담당 부국장은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의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열린 한국경제 리뷰 간담회에 참석해 “3분기 경제지표를 보면 아마도 우리는 한국 경제성장률을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타이 부국장은 가계부채와 소득불균형, 고령화, 낮은 수준의 사회복지,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잠재적 위협으로 꼽았다. IMF는 지난 10월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7%, 내년 3.0%로 발표했었다.

세종=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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