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12개 세부 분야 예산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고용 129.5조원 ▲일반·지방행정 63.3조원 ▲교육 57.4조원 ▲국방 40.3조원 ▲사회간접자본(SOC) 22.1조원 ▲농림·수산·식품 19.6조원 ▲연구·개발(R&D) 19.5조원 ▲공공질서·안전 18.1조원 ▲산업·중소·에너지 16조원 ▲문화·체육·관광 6.9조원 ▲환경 6.9조원 ▲외교·통일 4.6조원 등이다.
국회 심사에서 예산이 늘어난 분야는 ▲교육 9758억원 ▲농림수산 1085억원 ▲교통·물류 3688억원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공공 일자리 1만개 이상 확대, 노인 일자리 지원단가 인상(20→22만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1525명 확대),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력 증원(2656명 확대) 및 수당 인상(20→22만원) 등의 예산이 증액됐다.
어르신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301억원이 증액됐고, 쌀소득보전 직불금은 5000억원 확대됐다.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1.1만호에서 1.2만호로 늘리고자 950억원을 확충했다. 노후 영구임대아파트 개보수를 위한 예산도 150억원 늘어났다.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신산업 육성과 관련 바이오의료기술개발 10억원, 신산업 파워반도체 사용화 50억원, 레포츠 섬유발전 기반구축에 15억원 등이 늘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서해선 복선전철, 이천-문경 철도건설,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등에 4000억원이 늘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 957억원 지방교부금 1008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또한 지진 조기경보체계 강화 등 지진대책 사업에 1403억원이, 전통시장 재해지원 자금도 200억원 늘었다.
▲일반·지방행정 5650억원 ▲외교통일 421억원 ▲문화·관광 1914억원 ▲사회복지 5654억원 ▲과학기술 367억원 등은 심사를 거치면서 예산이 줄었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이어진 문화·체육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 780억원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펀드 출자 270억원 ▲코리아에이드 및 K-Meal 사업 등 모두 1800억원 가량을 덜어냈다.
매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치킨게임’을 벌였던 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 예산 줄다리기도 가닥이 잡혔다. 정부가 야당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야당이 그동안 주장했던 법인세 인상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누리과정을 위해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정부가 8600억원(어린이집 누리과정 45% 수준)을 편성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지방교육청이 부담한다. 누리과정 예산을 절반 가까이 정부가 부담하면서 다른 사업에는 쓸 수 없도록 특별회계를 편성한 점이 특징이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법인세율은 현행 법인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소득세에 과표 5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2% 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최고구간이 신설되면서 4만6000명으로부터 6000억원을 더 걷을 수 있는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새해가 시작되면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및 자금배정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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