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현재의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과 지금은 사회 환경 자체도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국회도 빠른 시간 안에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시기 바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임기가 3년 8개월이 지난 지금 돌이켜 보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일부 정책의 변화 또는 몇 개의 개혁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그 이유로 현행 권력구조를 꼽았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치는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되어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북 및 경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몇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수십 년 동안 멈추지 않고 있고, 경제주체들은 5년 마다 바뀌는 정책들로 인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이 더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 자체를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려 왔다”며 “하지만 고심 끝에,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개헌안을 의결해야 할 국회의원 대부분이 개헌에 공감하고 있다. 국민들의 약 70%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며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없는 20대 국회의 여야 구도도 개헌을 논의하기에 좋은 토양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1987년 개정되어 30년간 시행되어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며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초등생이 여교사 폭행’ 이걸 촬영하는 친구들 영상
▶“홍어 드립에 성기 비유까지…” 심현희씨 조롱한 일베 회원
▶“도와주세요” 고영태씨가 보내온 이메일 입장문
▶최순실도 정유연도 고영태도, 진짜 이름이 아니었다
▶"이모부가 원료더미에 깔려 의식 불명"… 네티즌 영상 고발
▶베트남행 염경환 수입 0원 위기에 “조용히 사라지고 싶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