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5일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향후 실제 특검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백남기 특검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제로 특검이 시행된다면 지난 2014년 6월 상설특별검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1호'가 된다.
문제는 이번 사안이 상설특검법을 적용하는 첫 사례라 아직까지 법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 상설특검법에는 발동 요건 중 하나로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두고 특검안을 본회의로 곧장 보낼지, 소관 상임위를 거친 뒤 본회의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야간 해석이 다르다.
야당은 상설특검제도를 활용한 데에는 시간 단축을 위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합의한 뒤 곧장 본회의 상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정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문제를 특검으로 다룰지를 본회의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고도 본회의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다"며 본회의 상정을 주장했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뉴시스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국회사무처에서는 일반 의안처럼 (법사위로 보내) 처리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했지만, 그게 대법원 유권해석이 아니지 않느냐"라며 "법사위로 보낼지, 본회의로 바로 올릴 수 있을지를 놓고 여야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를 거치게 될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 본회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법사위에서 계속 계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특검안을 심사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찬반이 똑같이 나올 경우 부결로 해석하는데다, 소위에서 막힌 법안을 위원장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도 없다. 소위는 새누리당 4명, 민주당 2명,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각각 1명씩으로 동수로 구성돼 있다.
게다가 현재 법사위원장은 새누리당 소속의 권성동 의원이다. 새누리당이 '백남기 특검'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야당 단독으로 특검안을 통과시키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발의된 법안이 무한정 표류하는 현상을 막는 '패스트트랙'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법사위 야당의원은 모두 10명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요건인 '재적의원 5분의 3 찬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다. 야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수 있는 상임위는 현재 운영위, 환노위, 산자위에 불과하다.
우여곡절 끝에 법사위를 통과하거나, 야권이 원하는대로 곧장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표결 자체도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검안이 일반 의결정족수만 채워도 통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이 필리버스터 등의 방법을 동원해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특검안 직권상정 필요성도 언급되지만, 현실화 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분석이다. 이미 정 의장이 개회사 파동과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논란을 겪은 상황에서 직권상정을 요구했다간 정 의장이 또다시 정치적 중립성 위반 지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때문에 야당은 우선 상설특검을 추진, 이를 새누리당을 압박하는 데에 방점을 둘 방침이다. 그러나 이를 관철시키지 못할 경우 종래에는 특별법에 근거한 특검도 꺼내들 태세여서 '백남기 사건'을 두고 여야간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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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정재호,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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