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보다 일자리 민주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경제인을 대상으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용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해 내수 경기 진작으로 이어져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며 “일자리는 국회의원이나 행정가가 아닌 기업인만이 할 수 있다”며 경제인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법인세 인상은 새누리당에서 분명히 반대하고 있고 막아낼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법인세 3%를 올리면 3~4조원이 걷힌다고 하는데, 국세청에서 신고하는 시스템을 고치자 올해에만 법인세가 16조원이 늘었다”며 “감면이나 면세 부분을 줄이다 보니 더 많이 걷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규제 개혁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공무원들은 규제가 있어야 될 당위성 설명을 너무 잘 해 항상 벽에 부딪히는 것을 느꼈다”며 “소상공인 특위 위원장하면서 정부 관계자들의 답변을 들어보면 거의 100%가 변명이나 해명, 아니면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답변 뿐이었다”고 공무원의 의식을 꼬집었다.
이 대표는 비유를 통해 공무원의 구태의연함을 비꼬기도 했다. “12살 때 입은 옷을 20살이 됐는데도 계속 그 옷을 입혀놓고 있어서 경제인들은 ‘너무 불편하다’, ‘새옷으로 바꿔주거나 큰 옷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관계자들은 항상 ‘아까처럼 입은 옷을 그대로 입어야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경제 단체들과 직접 소통하며 직접 챙겨,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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