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IT)업체 애플과 통신업체 KT가 기업들 중 소비자분쟁 조정을 가장 상습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23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최근 5년간 소비자분쟁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KT와 애플은 분쟁조정을 거부한 기업 15위 안에 5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매년 순위에 든 업체는 이 2곳뿐이다.
KT는 5년 동안 가장 많은 325건의 분쟁조정을 받아 이중 67건을 거부했다. 애플은 네 번째로 많은 113건을 받았으나 이중 39건을 거부해 분쟁조정 건수 2위인 SK텔레콤과 3위 이베이보다 약 2배 많은 거부율을 기록했다.
특히 애플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중 자체 하자제품, 통화품질 불량, 충천불량 등 소비자의 관리 소홀이 아닌 제품 자체의 하자로 인한 환급, 교환, 수리 조정결정까지도 거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준사법적 기구이나 기업에서 조정결정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최근 이를 악용한 기업들이 늘면서 2011년 273건의 소비자분쟁 조정거부건수가 2015년에는 768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한 반면 불성립건수에 대한 소비자소송 지원실적은 2011년 7 건에서 2015년 6건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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