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 3배 증가

최근 3년간 초등학생의 성폭력 사건이 3배가 넘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1일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 사안 자치위원회 심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 수는 439건이었다. 가행학생은 484명이었고 피해학생은 655명에 달했다.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은 2013년 130건, 2014년 310건에 이어 지난해 439건으로 3년만에 3배 이상 늘어나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초·중·고교 전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도 늘고 있다. 2012년 636건(가해학생 814명, 피해학생 800명), 2013년 848건(가해학생 979명, 피해학생 1048명), 2014년 1399건(가해학생 1518명, 피해학생 1859명), 지난해 1842건(가해학생 2139명, 피해학생 2632명)이 전국의 초·중·고교에서 성폭력 사건으로 심의를 받았다.

지난해 초·중·고교 전체 성폭행 사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복수)로는 서면사과(938명)가 가장 많았다. 이어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902명),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696명), 출석정지(412명), 학교봉사(354명), 사회봉사(126명)가 뒤를 이었다. 전학(342명)을 보내거나 학급교체(90명), 퇴학처분(53명) 받은 경우도 있었다.

김 의원은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는 연령대가 낮아지는 만큼 초등학교부터 예방을 위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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