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부 내년 예산안, 누리과정 갈등 더 악화될 것"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30일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누리과정 논란과 갈등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교육부가 오늘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지방교육정책 지원특별회계(신설) 예산을 누리과정 지원, 방과후학교 지원 사업 등에 교부하는 계획이 담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교육부는 특별회계를 신설해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강제하려고 한다”며 “이는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유·초·중등교육에 사용돼야 할 예산을 쪼개 누리과정비로 돌리는 것으로 법적·교육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재정법상 교육부 예산으로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에 집행될 수 없다”며 “교육부는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다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의 입장차이가 첨예하게 드러남에 따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내년에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파행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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