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앞으로 무려 130억 유로(약 16조 2000억원)짜리 세금고지서가 날아올 것으로 보인다. 어찌된 일일까.
30일(현지시간) CNN머니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미국 IT 기업 애플에게 130억 유로에 달하는 법인세 추징 결정을 내렸다. EU 집행위는 성명에서 “아일랜드가 애플에 130억 유로 상당의 감세 혜택을 준 것은 법규 위반”이라며 “아일랜드가 세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애플이 1991년 이후 아일랜드에서 다른 기업과 달리 1% 이하의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고, 이는 특정 기업에 세제지원을 금지한 EU의 공정경쟁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다.
EU는 일부 회원국이 다국적기업 유럽본부를 유치하기 위해 감세 혜택을 부여하자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애플은 EU가 감면된 세금을 납부하라고 결정할 경우 항소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상태다. 이번 결정으로 EU와 미국 다국적기업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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