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들의 인적 사항이 12월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처음 공개된다. 정부의 병적 관리 대상에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 뿐만 아니라 연예인과 체육선수도 포함된다.
병무청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 병적 관리 방안과 병역 면탈 예방 방안 등을 보고했다.
병무청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병역의무 기피자 600명을 추린 뒤 소명 절차를 밟고 있다. 소명 과정 중 547명이 잠정 공개 대상자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역 입영 기피 427명, 사회복무 소집 기피 82명, 국외 불법 체류 27명, 징병검사 기피 11명 등이다.
병무청은 이들이 실제 병역의무를 기피했는지 소명 절차를 마치는 대로 최종 공개 인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12월 이들의 이름과 나이,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법 위반 사항 등 6가지 항목이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병무청은 병역 면탈 사례가 많고 위험성이 높은 연예인과 체육인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병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병역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2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병역 면탈 범죄 혐의자는 정신질환 위장 44명, 고의 문신 38명, 고의체중 증·감량 34명, 안과 질환 위장 20명 등 총 165명이다. 사이버상에서 병역 회피를 조장하는 사례도 2013년 1,932건, 2014년 1,847건, 2015년 1,979건, 올해 5월 기준 976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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