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8일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에 반대했다.
최 장관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회기때도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그때도 그것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가계 통신비 부담 축소가 정부의 일관적인 정책이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설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구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업무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어 미래부와 방통위가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3월 청와대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모든 회의를 보고받지는 않는다"고도 했다.
최 장관은 "지원금 상한제는 3년 일몰제다. 1년반 남았다. 그리 많은 시간이 아니다. 이걸 어떻게 할건지 충분히 많은 분들이 의견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방통위가 (고시 개정 등을)할 사안이지만 미래부와 실무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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