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농수축산물 판매 피해에 대해 최대 900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확한 추정이 쉽지 않지만 저희가 적용한 방법에 의하면, 권익위의 제안대로 한다면 8,000억~9,000억원 정도 선물용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국산 농수축산물 수요 감소 등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농수축산물 업계의 우려를 담아 금액 상향 및 시행시기 조정 의견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시행령 제정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 농수축산물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을 인용, "종합해보면 연간 농수축산물 판매손실이 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다소 느긋하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의 시행 이후 농어촌 현장에 미칠 수 있는 심대한 타격에 대해 농림부가 더 관심을 가지고 보면서, 대책 수립에도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또 정부의 밥쌀용 수입에 따른 국내산 쌀 가격 하락 문제에 대해 "쌀 산업을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밥쌀용 쌀 수입이 현재의 쌀값 하락의 주범이 아니다"며 "우리가 2014년까지 밥쌀용 쌀을 13만톤 가까이 수입했는데, 지난해에는 6만톤으로 줄였다. 이 또한 국내 생산량의 1.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밥쌀용 쌀 수입과 쌀값 하락의 인과관계가 정확하지 않다. 밥쌀을 정부가 정신이 없어 수입하려는 게 아니다"며 "우리의 추곡수매할 때를 피해서 수입한 밥쌀용 쌀을 방출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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