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국민투표로 결정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뒤집을 수 있을까? 법적으로는 지난 23일 치러진 국민투표는 국민의 의견일 뿐, 영국 의회나 EU집행부에서 이를 받아들여야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정치권이 국민투표 결과를 거부한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미 경제전문매체 쿼츠는 영국이 브렉시트를 뒤집을 수 있는 4가지 방법이 있다고 소개했다.
1. 투표 결과 무시하기
1740만명의 영국 시민이 브렉시트에 투표했지만, 반대한 이들도 1610만명에 이른다. 게다가 국민투표 결과가 곧바로 유럽연합(EU) 탈퇴에 관한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시키는 것은 아니다. 영국 의회와 내각이 투표 결과를 무시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법률전문가 데이비드 앨런 그린은 “50조 발동을 늦추면 늦출수록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2. 청원하기
이미 160만명이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청원에 서명했다. 이 청원은 투표율 75% 이상, 유효투표의 60% 이상이 찬성했을 때만 국민투표를 인정하자는 내용이다. 이번 투표의 투표율은 72.2%였고, 찬성률은 51.9%였다. 전체 유권자의 과반수에는 미치지 못한다.
3.조기총선
아예 총선을 다시 치러서 의회를 새로 구성하는 방법이 있다. 하원 의원 3분의2가 찬성하면 가능하다. 조기총선에서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이 승리한다면 국민투표 결과를 뒤집을만한 정치적 모멘텀이 생기는 셈이다. 노동당과 보수당이 의회를 반분하고 있는 현재 영국의 정치 상황에서 두 당이 조기총선에 합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4.EU와 재협상
향후 2년간 영국이 EU와 탈퇴를 위한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EU가 정치적인 사안과 경제 사안을 분리하자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역이나 금융거래에서는 현재와 같이 EU 단일 시장으로 묶어두면서 국경 이동과 같은 사안에서만 영국을 예외로 두는 방법이다.
이 경우 영국에는 EU와의 관계에 ‘중요한 변화’가 생기는 셈이어서 다시 국민투표를 붙일 수 있다.
위의 4가지 방법이 다 통하지 않는다고 해도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이른바 노르웨이 모델이다. 노르웨이는 스위스·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과 함께 EU 바깥에 있으면서도 유럽경제지역(EEA) 협정을 통해 EU단일시장과 같은 경제적 혜택을 받고 있으며 분담금도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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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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