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1000억의 의미"라는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은 "1. 정부가 성남시에서 매년 빼앗으려는 금액"이라며 "2. 모라토리엄 극복때 성남시가 매년 갚던 금액"이라고 했다.
이어 "3. 모라토리엄 졸업후 성남시가 새로 시행한 복지 예산액"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이 1천억 때문에 성남은 '이사오고 싶은 도시'가 되었는데, 100만 시민 1인당 약 10만원이니..5조원이면, 5천만 국민에게 성남의 3대 무상복지등 각종 복지시책을 할 수 있다는 계산"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과연 정부에 5조원이 없어서 못할까요 의지가 없어 못할까요?"라고 했다.
이 시장은 "참고로 정부계획대로 성남 등 6개시가 5천억을 빼앗기면, 인구 1인당 예산이 6개시는 175만원인데, 다른 시군은 200만원이 되어 역차별 발생(6개시 시민이 세금은 많이 내고 혜택은 더 적어짐)"라고 했다.
이 시장은 "과연 이번 조치는 상식에 부합한 것일까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억지일까요?"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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