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관예우가 관행?"이라며 "리베이트가 관행?"이라고 되물었다.
조 교수는 "허위계약서가 관행? 일감몰아주기가 관행? 비자금 조성이 관행?"이라며 "나라 망하는 길이다. 엄한 형벌권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앞선 글에선 "어버이연합 수사는 솜방망이조차 꺼내지 않으면서, 참여연대 수사는 철방망이를 휘두른다"라고 했다.
또 "수조의 혈세로 회생시키려 한 대우조선의 차장, 2억 짜리 시계 차고, 마세라티는 사서 타고, 페라리 등 6대는 리스해서 타고, 건물도 사놓는 등 총 180억 횡령"이라고 전했다.
이어 "화이트칼라 범죄의 사회적 피해는 블루칼라 범죄에 비하여 막대함에도, 더 관대한 처벌을 받는 경향이 있다. 윗선까지 찾아, 화이트칼라 범죄 엄벌해야 한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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