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법 시행 앞두고 바쁜 아베... ‘적극적 자위권’ 강조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자위대의 해외 군사행동을 가능케 하는 안보관련법을 29일 시행하기에 앞서 사전 작업에 분주하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 보고서를 인용해 안보 관련법에 총 59개국이 지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안보관련법 지지를 설득하기 위해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현재 미국과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주요국가, 체코, 룩셈부르크 등이 개별적으로 안보법에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남아에서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중앙아시아에서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외 자메이카, 도미니카, 카타르, 이스라엘, 케냐 등이 같은 입장이다.

프랑스를 방문 중인 키시다 후미오 외상은 전날인 20일 외무장관 회담 자리에서 “주요7개국(G7) 전체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에 임하고 싶다”면서 대테러 전쟁 개입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21일 일본 방위대(한국의 국방대) 졸업식에 참석해 관련 발언을 내놨다. 아베 총리는 졸업식 훈시에서 “법제에 근거한 새로운 임무도 안전을 확보하여 적절히 실시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일본 자위대가 맡지 않았던 군사행동 등이 안보관련법 시행을 기점으로 임무에 새로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해 중일 정상회담에서 안보관련법에 대해 “13억 중국 인민의 감정을 건드리는 문제”라며 반대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한국 외교부는 “한국 영역 내 자위대 활동은 반드시 한국의 요청이나 동의가 필요하다”며 비교적 소극적인 반대 입장이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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