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日외상 방한지시…軍위안부 협상 급물살타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움직임이 빨라지는 형국이다.

일본 NHK는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위안부 문제의 교섭 타결 도모를 위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에게 연내에 한국을 방문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의 기시다 외상 방한 지시 보도는 최근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우리 법원의 무죄 판결과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 등과 맞물려 시선을 끌고 있다.

한일관계 개선의 장애물로 여겨졌던 이들 사안이 최근 잇따라 '제거'되면서 한일 양측의 분위기가 호전됐고, 이는 곧 위안부 협상에서의 선순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적지않게 나왔다.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모종의 결단을 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기시다 외상의 방한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위안부 문제의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협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전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면서 "좀 더 기다려 주시면 나름대로 결과를 보고드릴 시점이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일 양국은 지난달 2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첫 정상회담에서 '가능한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에 합의한 이후 기존 국장급 협의를 두 차례(10차, 11차) 가졌다.

지난 15일 이뤄진 11차 국장급 협의에서도 이렇다 할 진전 소식이 전해지지 않아 연내 타결이 물 건너갔다는 관측과 함께 장기 표류 가능성도 제기됐었다.

한국 외교부는 기시다 외상의 방한 관련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온 지 2시간이 넘도록 이렇다 할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기시다 외상의 방한 문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의 충분한 사전 협의 전에 일본 언론을 통해 나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는 곧 협상에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일본의 '언론 플레이'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기시다 외상의 방한에 대해 들은 것이 없다"면서 "해가 가기 전에 얘기를 해보자는 취지로 방한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외상의 방한 목적이 무엇이든 방한 시 한일 외교수장 간에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양국 정상의 결단에 앞서 최종 '교통정리'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인 일본은 '법적 책임'이 아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을 시도해왔다.

반면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한일 양국은 그동안 국장급 협의를 통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에도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당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제시한 ▲일본 총리가 직접 사과 ▲주한일본 대사가 피해자들을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고 사과 ▲일본 정부 예산을 통한 피해자 보상 등 이른바 '사사에(佐佐江)안'을 토대로 '더하기 빼기' 협상을 통해 위안부 문제 해결을 모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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