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문가 “北선제타격·미사일방어능력 갖춰야” 왜?

정부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선제타격과 미사일방어 능력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구비하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핵정책학회 회장을 맡은 한용섭 국방대 교수는 17일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라는 제목의 저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래야 북한이 한국을 무서운 대화상대로 간주하고 핵협상과 안보분야 신뢰구축 협상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미국의 확장억지력으로 억제하면서 국제 공조하에 경제제재로 압박하는 전략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과의 대화협상에만 매달리기보다는 대화와 압박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른바 '양면전략(Two track strategy)'을 구사해야 효과적으로 북핵 해법에 접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 교수는 이어 북한이 북핵 협상 테이블에 돌아오면 3단계 신뢰프로세스 구축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정부가 대북정책으로 추진 중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3단계로 분류하고 단계별로 신뢰구축 의지 탐색, 실제 신뢰 구축, 신뢰구축의 제도화를 진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교수는 "제2단계에서는 한·미·중·러·일 5개국이 대북 경제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고 북핵 폐기와 관련한 합의 이행을 검증할 한·미·중·러·일 5개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합동검증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마지막 3단계에서는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 국방장관 회담 개최 및 정례화를 비롯한 6자회담 제도화, 북핵폐기 달성, 북미·북일 국교정상화, 다자안보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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