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를 위한 회의만 하는 국회” 정개특위, 여야 공방에 선거구 협상 또 제자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달 15일까지 활동기한이 연장된 뒤 23일 첫 회의를 어렵사리 열었지만, 또다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협상을 한치도 진전시키지 못했다.

이에 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속도감 있는 논의를 위해 소소위를 구성하고 이번 주 안으로 첫 회의를 갖기로 했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를 맡은 새누리당 이학재·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이날 오후 정개특위 전체회의 직후 열린 공직선거법심사소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결론을 못 냈지만 소소위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소위 구성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명이 논의를 하다 보니 생산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소위는 여야 간사가 각각 2명씩 추천해 총 4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이번 주 안으로 소소위 위원을 선정해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하지만 정개특위는 이날 소소위 구성을 제외하고는 선거구 지침 마련을 위한 핵심 의제들에 대해선 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했다.

이날 여야가 주로 공방을 벌인 지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였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제도가 어렵다면 최소한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 배분의 과반을 보장하도록 하는 이른바 '이병석 중재안'이라도 수용할 것을 새누리당에 촉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2월 15일까지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마치려면 정개특위가 앞으로 최소한 2∼3일 안에 기준을 마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로 넘겨야 한다고 시급성을 강조했다.

즉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중장기 논의 과제로 남겨두고 시급한 의제인 지역구의원·비례대표수 조정 문제부터 담판을 짓자는 입장이다.

한편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이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윤석근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에게 자신의 중재안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묻자, 윤 실장은 "정개특위가 그동안 합의를 이루지 못한 주요 현안들에 대해 (여야 입장을) 가장 잘 녹여낸 의미있는 안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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