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주말폭력집회 소요죄 적용 부분까지 점검하겠다”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는 19일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시위때 발생한 폭력행위에 대해 "관여한 자가 누군지, 어떤 경위로 가담했는지, 그 배후는 누군지, 어떤 단체가 가담했는지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이 "정부가 폭력이 난무하게 내버려뒀다"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폭력 시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런 불법 집회·시위 사범, 폭력사범에 대해 그간의 사건 처리기준과 양형기준 등이 적정했는지 점검해보고 고칠 점이 있는지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당일 시위 사태를 "폭동"이라고 규정하며 "당장 소요죄를 검토하라"고 지적하자 "그런 부분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지검장 시절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처리한 김 후보자는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가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쳤다는 지적에 대해 "심각한 수준임이 틀림없다"라고 말했다.

경찰의 물대포 사용지침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점을 충분히 참작해 경찰의 과실여부와 안전수칙 위반여부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차벽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다는 정의당 서기호 의원의 지적에는 "그런 위헌성 재판 결정도 있고 어떤 요건에 해당하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 설치된 차벽에 대해 제가 단정적으로 입장을 얘기하기에는 아직 여러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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