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본회의 통과돼야 내년초 관세 추가인하” 한·중 FTA 국회비준 속도전 돌입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동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협의체 위원장은 새누리당 김정훈·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이 공동으로 맡았으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정부 대표로 참여했다.

협의체는 이날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9일부터 관련 상임위원회별로 FTA 대책에 대해 조율하고, 오는 20일 전체회의에 이어 24일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이를 결론지을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가 25일 FTA 비준동의안을 심의·의결하고,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이 정부·여당의 목표다.

협의체에 참여한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급하게 비준해야 한다는 것에 여야의 공감이 있었다"며 "오늘내일 각 상임위의 의견을 수렴해 협의체에 제출하면 금요일(20일) 오전 11시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박민수 의원은 "협의가 잘되고, 무난하게 점검되고, (보완) 대책 수립이 잘 되면 (비준이) 가능하다"면서도 "2011년 한·미 FTA 때도 여·야·정 협의체가 대책을 내놓은 게 이행 상황이 안 좋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올해 연말까지 한·중 FTA가 양국에서 비준돼 발효돼야 올해 한 차례 관세 인하 혜택을 본 데 이어 내년 1월1일부터 추가로 관세가 인하된다며 이런 일정을 역산하면 늦어도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중 FTA는 기력을 잃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다. 5만3천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며 "특히 가장 높은 수준으로 우리 농수산 시장을 보호했고, 중국인들이 우리의 고품질 신선 안전 농수산물을 선호해 대 중국 농식품 수출 확대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국회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려면 FTA의 경제적 효과가 제대로 검증돼야 할 뿐 아니라 무역이득공유제, 생태보전직불금, FTA 피해보전직불제 기준완화, 피해 농어민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지원 등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마련하는 보완책이 얼마나 '눈높이'에 맞느냐가 비준 동의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은) 연내 발효가 안 되면 매일 40억원의 수출 기회를 놓친다는데, 반대로 40억원의 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외면한다. 관세수입 감소가 연평균 1조4천억원에 달하는 것도 외면한다"며 "2차 전지 등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됐고, 비관세 장벽이나 중국 국유기업과의 공정경쟁 문제 등은 제대로 관철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상직 장관은 "한·중이 서로 '이익균형'이란 측면에서 상호 만족할만한 협상을 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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