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줄다리기 가능성” 선거구 획정안 법정시한내 처리무산…여야 협상 결렬

여야 지도부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놓고 12일까지 사흘간의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의 선거구 획정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놓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 종료를 선언했다.

이로써 총선 선거구 획정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는 무산됐다.

여야는 앞선 이틀간의 협상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쟁점인 지역구·비례대표 의원수 조정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여야는 내주초께 협상을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연말까지 줄다리기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은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1 이내에서 2:1 이내로 축소하라는 헌재 결정에 따라 현재 246명인 지역구 의원을 7명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7명 줄이자고 요구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원 축소에 반대하면서 새누리당 소속인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제안한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의 절반을 보장하도록 지역구 당선자와 비례대표 당선자를 연동시키는 '변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야당의 절충안을 최고위원회에 올려 상의했지만,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여야 지도부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막판에는 상대방이 받을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내놓아 협상은 더욱 꼬였다는 후문이다.

새누리당은 일명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개정에 협조하면 야당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고, 새정치연합은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18세로 낮추고 투표 마감시간도 현재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로 늦추면 여당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에는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도 배석했다.

김무성 대표는 협상 결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비례대표는 단 1석도 줄일 수 없다고 해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면서 "합의가 안 되면 현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지역구) 246석 그대로 하면 대도시(의석)는 계속 늘고 농어촌은 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안 된다면 이병석 위원장 안이라도 받자고 제안했는데, 김무성 대표가 '이병석안'을 받으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우리는 선진화법까지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여당이 다 무위로 하고 246석으로 끝내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병석안'이란 의원정수가 300명이고 특정정당이 정당투표에서 5%를 확보했을 경우 정당득표율에 따른 전체 (지역구+비례대표)의 의석수(15석) 가운데 과반(8명)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다. 8명 가운데 지역구 당선자를 빼고 모자라는 의석 만큼은 비례대표를 당선시켜 충원하는 방식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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