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위약금 공화국, 공정위가 제시하는 ‘적정위약금’

위약금의 굴레가 소비자를 옥죄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모든 거래는 위약금이 따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야별로 ‘적정위약금’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그 적정선을 터무니없이 벗어나는 과도한 위약금이 한국인의 소비생활 곳곳에 일상화돼있습니다.

소비자는 계약서 작성 때 해지를 예상하기가 쉽지 않아 불리한 위약금 조건도 그대로 수용하게 됩니다.

결국 모든 게 소비자 몫입니다. 부당하게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면 약관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표준약관과 비교해보면 불공정 조항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표준약관이 없다면 동종 업계의 다른 약관과 비교해보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공정위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참고하면 됩니다. 공정위는 2001년 표준약관 제도를 도입해 73개 분야에서 표준약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0여개 업종, 670여개 품목의 수리·교환·환급 조건과 위약금 산정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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