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세 나치 범죄자, 고령이라도 재판 진행한다” 짤 없는 독일 법원

독일 법원이 고령의 나치 전범에게 제한적 재판 진행을 허용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데트몰트 지방법원은 2일(현지시간) 의사 진단을 근거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일한 나치친위대원에 대한 재판을 하루 2시간씩 진행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익명의 이 친위대원 출신 노인은 나이가 93세나 되기 때문에 재판 과정을 견딜 수 있을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그는 1943년 1월부터 1944년 6월까지 나치의 폴란드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 이뤄진 17만명의 학살 방조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앞서 지난 4월 검찰에 수사 자료를 제공하는 정부 기관인 독일의 ‘나치 범죄 조사 중앙본부’는 나치 시절 강제 집단수용소에서 일한 간수들과 관련해 새로운 12건을 다루고 있다고 공표한 바 있다.

쿠르트 슈림 본부 수석은 당시 인터뷰에서 기소 검토 대상자들이 모두 90세 전후의 노령임을 지적하며 “우리의 모든 노고가 헛일이 될지도 모르지만 단 한 사람의 나치 전범이라도 남아있다면, 또 그가 100세까지 살더라도 끝까지 우리의 조사는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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