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과서 예비비 자료제출 거부…국회 예결위 또 파행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비비 편성을 둘러싼 공방으로 2일 또 파행했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분야 정책질의를 시작했으나, 야당 소속 의원들이 일제히 불참하면서 10여분 만에 김재경 예결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했다.

오전 회의에 참석했던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이유는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비비 편성 세부내역 제출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이다.

국회로부터 사후 승인을 받는 예비비의 자세한 편성 내역을 사전에 제출하는 데 난색을 보이던 정부는 김재경 예결특위 위원장의 거듭된 독촉에 이날 오후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이는 세부 내역이 아니라 기존에 제출한 자료를 순서만 일부 바꾼 데 불과하다며 또다시 반발했다.

결국 예결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를 규탄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예비비 세부 내역 제출과 관련한 잇따른 문제 제기에 '말 바꾸기'로 일관했다고 비난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거짓말을 상습적·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런 정부를 상대로 예산 심의를 신뢰를 갖고 하겠느냐. 부총리가 분명히 사과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배재정 의원은 "예비비 44억원 중 22억원 넘는 금액이 홍보비로 지출된 게 확인됐다"며 "44억원이 국정화를 제대로 하기 위한 예산이라기보다 여론 조작, 국민 호도를 위해 쓰인다는 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거듭된 자료 제출 요구와 회의 '보이콧'에 새누리당은 "월권", "갑질" 등의 용어를 써가며 맞불을 놨다.

서상기 의원은 오후 회의에서 "이런 식으로 야당이 아무런 예고나 특별한 통보 없이 전원 (회의에) 불참한 게 예결위에서 이번에 아마 처음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노근 의원은 "(예비비) 집행도 안 한 상태에서 뭘 내놓으라는 것이냐"며 "새정치연합에 을(乙)을 위한다는 '을지로위원회'가 있는데, 을지로위원회가 아니라 '갑질위원회'"라고 성토했다.

이우현 의원은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돼 있는 나라다. 행정부에서 내년 5월 말까지 사용한 예비비를 정확히 보고하면 되는 것"이라며 "야당의 주장은 입법부의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회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김 위원장은 여야 간사 협의를 주문하면서 정부측에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보다 전향적인 자세에서 (자료 제출을) 검토해 제출할 자료는 제출하고, (제출이 어렵다고) 설명할 건 설명하기를 요청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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