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장거리미사일 발사·핵실험 공언에 심각한 우려” 한미국방장관, SCM 공동성명 발표

한국과 미국은 2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포함한 각종 도발에 대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공동으로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주재로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한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어떤 형태의 북한의 침략 또는 군사적 도발도 더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한미 양국이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공동의 결연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특히 "양 장관은 북한이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또는 핵실험 강행 의도를 공언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북한 핵 프로그램의 '즉각 중지'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의 포기'를 촉구했다.

성명은 또 올해 5월 8일 북한이 감행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을 거론하고, 이를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규정했다.

한 장관과 카터 장관은 이번 SCM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4D 작전' 이행지침도 승인했다. 4D는 탄도미사일의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를 의미한다.

한미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비무장지대(DMZ)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 도발에 대해서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명은 북한의 과거 주요 도발과 함께 지난 8월 DMZ 지뢰·포격 도발도 언급하고 "2015년 8월의 DMZ 도발 이후의 안보 환경을 감안할 때 동맹의 대비태세 과시를 위해 한반도에서 연합훈련을 지속 실시해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성명에서 "한미 공조를 통해 북한의 DMZ 도발 이후 추가 도발을 성공적으로 억제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평가했다.

성명은 "양 장관은 서북도서 및 NLL 일대에서의 북한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합연습 및 훈련을 증진시키고 연합 대비능력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했다"며 북한에 NLL 준수를 촉구했다.

미국은 이번 SCM에서도 자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최대한 활용해 한국의 안보를 지킨다는 공약을 거듭 확인했다.

성명은 "카터 장관은 한반도에 배치된 전력 외에도 세계 전역에서 가용한 전력을 사용해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미합중국의 단호하고 확고한 공약을 재강조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카터 장관은 주한미군의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강조했다"며 한국군이 충분한 대화력전 능력을 갖출 때까지 주한미군 대화력전 부대의 한강 이북 주둔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카터 장관은 미합중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 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