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의회, 정부에 “제재 해제 전 핵합의안 이행 보류” 요구

이란 의회 의원 다수가 1일(현지시간) 서방의 대(對)이란 경제 제재 공식 해제 이전에는 핵합의안(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이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란 의회 의원 290명 중 213명은 이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 정부와 유럽연합(EU)이 이란에 대한 모든 경제·금융 제재를 푼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기 전에 JCPOA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JCPOA 이행과 관련,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세예드 하메네이의 지침에 따르는지를 감독하는 강력한 권한이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지난달 21일 로하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JCPOA 이행을 위한 원칙 9가지를 전달했다. JCPOA 이행 시기는 12월15일 예정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이란의 과거와 현재의 핵활동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란 의회의 이번 서한은 강제력은 없지만 해석에 따라 JCPOA에서 이란에 요구한 내용과 상충될 수 있다. JCPOA의 대이란 제재의 해제 시점은 IAEA가 JCPOA로 합의된 핵활동 제한 의무를 이란이 실제 이행하는지 검증한 직후이기 때문이다.

이란 의회가 JCPOA 이행의 전제조건으로 삼은 '제제 해제 선언'이 정치적 의미의 공표라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실제 제재가 풀린 뒤 JCPOA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면 절차의 선후가 바뀌게 된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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