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3국 평화협력 큰 그림만 그렸다” 역사 및 영토분쟁 암초 여전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1일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머리를 맞댄 것은 3국간 협력체제가 3년 반 만에 복원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와 역사 문제 등으로 중일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2012년 5월 베이징에서의 제5차 회의 이후 중단됐던 3국 정상회의가 다시 가동됐다.

제5차 회의 이후 회의가동을 가로막았던 과거사 문제와 영토 분쟁 등이 3국 간에 여전히 뿌리깊게 자리 잡고 있지만, 경제를 비롯해 상호호혜적인 분야부터 협력을 강화해 협력의 공간을 확대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이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격화 등 미국과 중국간 역내 패권다툼과 한일중 3국간 과거사·영토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3국이 미래를 내다보고 다시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3국간 협력은 미일과 중국간, 한일 및 중일간 대립 구도속에서 완충공간을 넓힐 수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주도적 외교와 적극적 중재 역할을 통해 외교적 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미중을 중심으로 역내에서 갈등이 커질수록 한반도와 동북아에 미치는 충격파는 커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리커창 총리도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3국간 협력체제 복원에 적지 않은 의미를 부여했다.

박 대통령은 "동북아 역내 평화·번영의 중요한 틀인 3국간 협력체제가 복원됐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면서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해 큰 걸음을 내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베 총리도 "3국 협력의 프로세스를 정상화한 것은 커다란 성과"라고 밝혔고, 리커창 총리는 "3국 인민들의 행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3국은 이날 정상회의 결과로 전문과 동북아 평화협력, 3국간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가속화 노력 등 경제·사회협력 확대,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3국 국민간 상호신뢰 및 이해 증진,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의 평화·번영 공헌 등 5개 협력을 담은 동북아평화와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에서 흔들림 없는 3국간 협력과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정치안보상의 갈등이 병존하는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른바 '아시아·동북아 패러독스' 해소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다.

3국 정상회의 정례화에 합의, 지난 5차회의 이후의 상황과 같이 과거사 문제 등으로 3국간 협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한 점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3국간 협력을 위해 이미 설치된 3국협력사무국(TCS)의 역량강화에도 합의했다.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라는 표현을 적시, 한일중간 협력이 과거사 문제 등으로 다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한반도와 동북아 최대 안보불안 요소인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핵에 대한 확고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의미 있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계속하기로 한 점도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하지만,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3국간 협력체제 복원에도 동북아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3국이 '3국 정상회의'의 배를 다시 띄웠지만,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 내각의 역사 수정주의와 과거사 망언이 계속되는 한 3국간 갈등의 원인인 역사 갈등 및 영토 분쟁은 언제든 거센 풍랑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간 갈등이 한일중간 협력체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명확한 정치적 상호 신뢰는 협력 심화하는 중요한 기초이고 역사문제를 비롯한 중대 사무에 대한 공동인식은 상호 신뢰의 전제조건"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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