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역사 직시하고 미래 지향하자” 3국 정상 공동기자회견문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1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중 정상회의를 열고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해 나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3년 반 만에 개최된 오늘 회의를 통해 일한중 3국 협력의 프로세스를 정상화한 것은 커다란 성과"라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는 "우리는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하며 역사를 비롯한 민감한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는 데 대해 합의를 했고 3국 협력과 양자 관계를 모든 분야에서 건강하고 안정적 발전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세 정상은 차례대로 회의 결과를 설명했고 기자들과의 별도 질의응답은 갖지 않았다.

다음은 공동 기자회견 전문.

▲박근혜 대통령 = 이번 정상회의는 2012년 5월 이후 3년 반 만에 개최된 것으로서 동북아 역내 평화와 번영의 중요한 틀인 우리 3국 간에 협력 체제가 복원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상회의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 끝에 3국 협력 복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의장국으로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3국 협력 발전 방향과 주요 지역, 국제 문제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고, 이를 바탕으로 3국 협력의 발전 방향을 담은 동북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선언에서 우리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유동적인 역내외 정세 속에서도 지난 3년 여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3국 간 실질 협력이 진전되어 온 점을 평가하였고,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해 나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의 평화·안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회의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개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첫째, 3국 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동북아 역내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동북아 평화 협력을 구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 하고 3국 협력 사무국의 역량을 강화하며 3국 정부 간 협의체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베 총리와 리커창 총리는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하였으며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데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원자력 안전과 재난 관리, 보건, 환경 등의 분야에서 협력의 습관을 축척하여 상호 신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동북아 지역에서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 사회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3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을 가속화시키기로 하였으며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의 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와 보건·의료·문화·콘텐츠 등 신산업 부문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창조경제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금년도 글로벌 의제 중 가장 중요한 지속가능 개발 의제의 이행과 12월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대기오염 및 황사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와 고위급 북극 협력 대화 신설에도 합의를 하였습니다.

넷째, 그간 3국 간에 가장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어 온 인적, 문화적 교류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캠퍼스 아시아, 청년 모의 정상회의 등 각종 교류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하였으며, 3국 간 관광 교류를 더욱 촉진해 나가는 등 3국간 인적, 문화적 교류를 더욱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및 글로벌 차원 및 다양한 도전에 보다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과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의미 있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지역 협력과 관련해서는 ASEAN(아세안)+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요 20개국(G20) 등 다자협력체에서의 협력을 지속 강화하고, 지역 경제 통합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불확실한 세계 경제 금융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주의 등 국제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아베 총리 = 안녕하십니까(한국말로 인사). 일본과 한국과 중국은 서로 이웃나라입니다. 이웃나라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로서는 돌아가며 정상 차원의 회담을 하고, 처음부터 정상 차원의 회담을 개최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누차 말씀드려 왔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3년 반 만에 3국의 정상 간에 정상회의가 개최된 것은 3국에 있어서, 그리고 지역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리커창 총리와 흉금을 터놓고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상당히 솔직한 의견교환을 이번에 할 수가 있었습니다. 3국은 경제적으로도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커다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한·중 FTA에 관해서 협상을 가속화함으로써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아시아태평양에 자유롭고 공평한 경제권을 만드는 야심적인 방안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얼마 전에 잠정 합의에 이르렀습니다마는 저는 일·한·중 FTA에 관해서도 포괄적이고, 또 하이레벨 협정을 조기에 타결해야 된다고 호소를 하였습니다.

경제 이외에도 3국에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분야는 수많이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환경, 재난방지, 청년, 청소년 교류 이러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역정세에 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일본에게는 최중요 과제인 납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제가 양 정상에게 강하게 호소를 하였습니다.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그리고 6자회담의 공동성명을 준수하고,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3국이 공조해서 북한에 대해 강하게, 북한에 대해서 촉구하는 것을 정상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었음은 커다란 성과입니다.

금년 아세안공동체가 출범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10주년을 맞이하는 동아시아 서밋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강화하고, 아시아의 번영에 함께 이바지한다는 그런 뜻도 함께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등 국제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과제에 대해서도 대화를 하고, 그리고 협력을 하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일본, 한국, 중국의 3국은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의 안정에 커다란 책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해서 협력해서 그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 기대 받고 있습니다.

3년 반 만에 개최된 오늘 정상회의를 통해서 일본, 한국, 중국 3국이 협력의 프로세스를 정상화시킬 수 있었음은 매우 커다란 성과입니다. 내년에는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일·한·중 정상회의를 주최하게 됩니다. 오늘 전향적인 논의를 출발점으로 해서 내년 일본에서 개최되는 정상회의를 결실이 많은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정상회의를 주최해 주신 박근혜 대통령과 그리고 우리를 따뜻하게 환대를 해 주신 한국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리커창 총리 = 이번 회의는 3년여 만에 다시 회복되는 3국 정상 간의 회의입니다. 동아시아의 평화 안정, 또한 3국의 인민들의 행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번 회의의 주최국인 한국 측 박근혜 대통령님과 한국 국민들이 이번 회의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신 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감사드립니다.

3국은 3국 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재천명 하였고, 중·한·일 3국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3국은 이 지역에 있어서 중요한 경제엔진이고 또한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안정, 평화를 수호하는 중요한 힘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하며 역사를 비롯한 민감한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는 데 대하여 합의를 하였고, 3국 협력과 양자 관계를 모든 분야에 있어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위하여 함께 추진하고 동북아 지역 경제통합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2020년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구축이라는 목표를 향해 손을 잡고 매진하고자 합니다.

중국 측은 중·한·일 협력을 고도로 중요시하고, 중·한, 중·일 관계를 고도로 중요시 합니다. 언제나 선린우호 정신에 따라 3국 협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모두 다 아시는 이유로 3국 협력프로세스가 지난 3년 동안 방해를 받았습니다. 3국은 과거를 총정리하고 서로 마주보면서 걸어가며, 정치안보와 경제발전의 두 바퀴를 같이 돌린다는 큰 방향을 잘 파악하고, 대화협력으로 안전발전환경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3국 협력체제, 3국 정상회의 체제가 다시 파장이 생기는 일을 원하지 않고, 또한 양자관계, 3자 관계에 있어서 우여곡절이 생기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첫째는 정치적 상호신뢰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양호한 정치적 상호 신뢰는 협력을 심화하는 중요한 기초이고 역사문제를 비롯한 중대한 사무에 대한 공동인식은 상호 신뢰의 전제조건입니다. 중·한·일 3국은 지역평화안정의 중요한 책임을 지고, 특히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수호하는 책임을 잘 지고, 지역안보 및 발전을 위하여 양호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는 경제무역 협력의 잠재력을 깊이 발굴해야 합니다. 중·한·일 3국 경제구조가 상호 보완적이고 국제 생산능력 협력에 있어서 아주 큰 잠재력이 있습니다. 3국은 각자의 장점을 결합해서 중대한 인프라, 프로젝트, 기계, 건축재료 등 분야에서 양국은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3국은 국제시장에서 서로 악성적인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강자 간에 협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3국 간에 호혜 윈-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세계지역의 금융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는 것입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회복세가 약하고, 여러 측이 아시아 경제가 과연 계속 번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한·일은 동아시아 3대 경제체이자 지역경제 발전의 기관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경제성장, 지역금융안정에 있어서 주춧돌의 역할을 발휘해야 합니다. 매년 중·한 FTA의 조기 발효를 추진시키고 중·한·일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 박차를 가하기를 바랍니다. 3국은 또한 부서 간에 메커니즘 협력을 강화하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다각적 프로세스를 추진하며 지역경제 금융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이끌어나가야 합니다.

넷째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강화해야 합니다. 3국은 환경 협력에 공동행동계획을 잘 이행하고, 환경오염 예방퇴치 협력의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신흥경제 분야에서 소통기로를 추진하고 시범기지를 잘 건설하며, 수호지역 협력과 지방경제 협력을 심화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동아시아 빈곤퇴치 협력 이니셔티브를 공동으로 잘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한·일 3국은 빈곤 퇴치에 있어서 해야 하는 책임을 다 져야 합니다.

다섯째는 사회인문 교류를 추진해야 합니다. 인문교류를 확대하는 것은 국민들의 마음이 지향하는 바이고, 3국 협력, 또한 양자협력의 인간적인 기초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3국은 인적왕래를 확대하는 것을 격려하고, 국민 간 이해 증진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세계 반파시즘 전쟁 승리 70주년입니다. 올해 같은 관광의 해에 우리는 세계에 확고부동하게 지역 평화안정을 수호하는 길을 계속 걸어가고 평화발전의 길을 따라 계속 걸어갈 것을 재천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인류 지혜의 실패입니다. 평화는 인간의 올바른 길입니다. 협력은 국제발전의 큰 추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3국 협력과 양자관계는 방해를 받지 않고 순조롭게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큰 방향을 견지하고 3국 관계와 양자 관계가 정확한 방향에 따라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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