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신 조정?…민사조정 1년 만에 18% 증가

법원 판결이 아닌 당사자 간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민사조정제도 이용 사례가 1년 만에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제도는 민사상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 매년 수백만건이나 되는 민사 사건 처리에 해법이 될지 주목된다.

1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국 지방법원에 접수된 민사조정 사건은 2013년 4만860건에서 지난해 4만8201건으로 18.0％ 증가했다. 조정사건은 2010년 1만6372건에서 2011년 1만7338건, 2012년 2만349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조정제도는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사건을 검토한 뒤 당사자들의 양보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제도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항소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없다.

민사 소송 건수는 지난해 461만899건을 기록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처럼 많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선 조정제도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정포럼에서 “각급 법원에 밀려드는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정법원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민사재판을 시작하기 전 조정을 우선 거치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에서도 조정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2002년 이후 민사사건의 98%가 조정·화해로 종결되고 있다.

조정은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며 당사자들의 감정 소모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조정사건은 전체의 98.4％가 6개월을 넘기지 않았다. 1개월 이내 처리된 사건도 전체의 21.6％였다.

다만 일부 판사들이 판결을 하려 하지 않고 조정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는 불만도 변호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역의 한 변호사는 “판결을 통해 결론을 내려줘야 할 사건인데 계속 조정을 권유하는 판사를 보면 판결문을 작성하기 싫어서 그러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 때도 있다”고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판사가 조정을 제대로 하려면 판결을 쓰는 것보다 사건을 더 충실히 이해해야 한다”며 “합의를 이끌어내되 당사자들에게 조정을 강요받는 것 같다는 느낌을 줘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