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판정 고교중퇴·중졸자 6000여명 현역병 입대 못한다

올해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6000여명이 보충역으로 전환된다. 병무청은 30일 “고등학교 중퇴나 중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사람이 올해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1~3급을 받아 현역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어도 보충역으로 전환된다”면서 “이는 앞으로 징병 검사를 받아 현역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고교 중퇴자나 중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병역처분을 변경하는 것은 군에서 요구하는 현역 자원을 충원하고 남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징병검사자 36만3827명 가운데 현역은 32만8974명(90.4%), 보충역 1만9752명(5.4%), 제2국민역 6999명(1.9%), 병역면제 960명(0.3%), 재검사대상 7142명(2.0%)으로 각각 집계됐다.

징병검사자 대부분이 현역 판정을 받았고 이런 현상은 올해에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관측된다. 현역병 판정자 중 대학 이상은 22만108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 10만1756명, 고교 중퇴 5375명, 중졸 760명 등이었다.

올해도 고교 중퇴자와 중졸 학력의 현역병 판정자가 6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병무청은 추정하고 있다. 병무청은 “내년도에 고교 중퇴, 중졸 학력자 중 신체등위 1~3급인 사람은 보충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올해와 내년에 6000여명씩 보충역으로 전환되면 입영 대기 기간이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교 중퇴자나 중졸 학력자라도 현역병으로 자랑스럽게 복무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적 편의로 이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징병검사를 받고 현역병 판정을 받은 입영대상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없고 수개월씩 입영을 기다려야 해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군대 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는 저출산 사회 분위기에 따라 현역병 자원이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란 판단으로 4급 보충역 대상자까지 3급 현역으로 판정토록 기준이 변경되면서 비롯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병무청은 “병역처분 변경 대상자 전원에게 안내문을 교부하고 지방병무청 또는 병무민원상담소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도록 하는 등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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