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빨리 도입하고 금융투자상품 세제 개선해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위 간부들에게 금융투자상품 관련 세제를 개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WA)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임 위원장은 17일 간부회의에서 “투자자들의 간접·장기 투자를 촉진하고 기관투자가 형성에 적합하도록 금융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자소득세·배당소득세·증권거래세 등 전체 금융세제를 건건이 점검해 포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동일목적 투자 간 과세 차별을 개선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동일 금융상품(채권·주식·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경우 직접 투자와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 때 세제가 다르고,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도 벤처조합을 통하는 경우와 벤처투자신탁을 통하는 경우에 세제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자문단에서 검토 중인 금융세제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기존 예금 위주의 세제 지원을 개선해 한 계좌에서 예금·투자 구분 없이 고객 판단에 따라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포괄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IWA 제도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WA에 대해 임 위원장은 “저금리 상황에서 투자자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자금운용 수익성을 높이는 동시에 금융시장의 안정적 수요 기반으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 위원장은 “우리 주식시장이 해외 시장에 비해 저평가돼 있고 상승 여력이 있는데도 대내외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면서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관의 장기·안정적 자금이 주식시장에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연기금의 자산운용에 제약은 없는지, 국내 금융사들의 연기금 자산운용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금융개혁 차원에서 검토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에 대해선 “현재까지 시장 불안정성을 확대하거나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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