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TPP신속협상법 표결시한 7월말로 연장…연내타결 난망

미국 하원은 16일(현지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연계 법안에 대한 표결 시한을 오는 7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시간을 벌긴 했지만 올해 안에 TPP 협상이 타결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원은 이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부여하는 법안의 연계법인 무역조정지원제도(TAA) 안건에 대한 재투표 시한을 7월 말로 연장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6표, 반대 189표로 통과시켰다.

TAA는 무역협정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이직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앞서 지난 12일 하원의 1차 투표에서 부결되자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이 즉석에서 재투표 제안을 했다.

재투표 제안 시 2회기일 이내에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이날까지 찬반 표결을 마쳐야 하지만, 반대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표결을 강행할 경우 부결될 것이 뻔하자 시한을 재연장한 것이다.

하원이 7월 말까지 시한을 벌긴 했지만, TAA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바마 대통령의 친정인 민주당의 입장이 요지부동이기 때문이다.

TPP 협상에 찬성하는 공화당과 달리 민주당은 환경 및 노동자보호 조항 미흡 등을 이유로 TPA 부여 법안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 법안의 연계법인 TAA 안건을 부결시킴으로써 TPA 부여 법안을 저지한다는 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움직여 일단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TAA 안건이 통과되지 않으면 패키지 법안인 TPA 부여법안 역시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없어 결국 오바마 대통령의 TPP 협상은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된다.

신속협상권으로도 불리는 TPA는 행정부가 타결한 무역협정에 대해 미 의회가 내용을 수정할 수 없고 오직 찬반 표결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치로, TPP 협상 타결에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워싱턴 정가에선 7월 중 TPP 협상을 마치고 연말까지 의회의 비준을 받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이 이미 물 건너 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 하원이 우여곡절 끝에 7월 말 TAA 안건을 통과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TPP 협상에 속도를 낸다고 하더라도 협상 타결 후 2개월 내에 협정문을 공개하고 그로부터 한 달 뒤 서명하게 돼 있는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연내에 TPP를 발효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일각에선 2016년 대선을 앞두고 TPP 협상이 정치적으로 쟁점화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내 처리가 아예 불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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