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망명자들이 떠돌고 있다” 탈북자들. 유럽서 난민 인정 점점 어려워져

탈북자들이 유럽에서 정착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보도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유럽북한인권협회(EAHRNK)는 '유럽 난민 정책과 탈북자'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최근 몇년간 북한 망명자들이 유럽 국가에서 난민 지위를 획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영국은 탈북자들의 난민 신청 40건 가운데 30건을 거부했다. 2014년에는 23명이 난민 신청을 했으나 17명이 거절당했다.

거절된 비율 자체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전체적으로 정착이 성사된 탈북자의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2012년에는 29건 중 5건만이 거부됐으나 2013년에는 140건 중 128건이 거부당했다.

또 2013년 벨기에에서는 126건 중 99건이 거부됐고, 프랑스와 스웨덴에서는 각각 19건과 5건 모두가 거부됐다.

빌리 데이비스 EAHRNK 조사관은 "유럽 국가들의 탈북자들에 대한 판단이 현재 유연성과 경직성 사이에서 불안정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난민 관련 법률이 탈북자들에게 공평하고 평등한 대우를 보장해야 하며, 정부는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 탈출한 북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폭넓은 인도주의적 대응을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들이 제3국에 체류하는 탈북자로 위장해 난민 신청을 하는 '위장 난민'을 막고자 영국과 캐나다 정부가 탈북자에 대한 자격 심사를 강화한 바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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