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중국, TPP 가입 타진해왔다…결국엔 가입할 것”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중국이 가입할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미국 라디오 프로그램 ‘마켓플레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TPP가 타결된 뒤에 가입하는 방안을 문의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적절한 시점에는 TPP에 가입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미 상황을 떠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TPP 가입 가능성은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도 있을 전망이라고 AP통신은 분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아시아 시장의 질서를 좌우하는 상황을 견제할 미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TPP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중국은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역내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국제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설을 주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TPP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TPP의 규범에 굴복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구속력 있는 노동·환경기준,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 시장진입 규제의 완화와 관세 축소 등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철폐 등에 미국과 11개국이 합의한다면, 중국도 이 국제 규범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미국이 일본 등 11개국과 TPP 최종 타결을 위한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미국 내에서는 TPP 타결을 위한 의회의 지지를 호소하는 가운데 나왔다.

오바마 행정부는 의회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TPP를 체결한 뒤 조항 수정 없이 가부만 인준받는 무역촉진권한(TPA)의 획득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신속협상권 법안은 상원의원을 통과했으나 하원에서까지 승인을 받을지는 불투명하다.

협정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근로조건 악화를 우려하는 노동계를 정치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 일부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이다.

TPP는 아시아, 태평양을 묶는 광역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페루,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12개국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TPP 협상이 타결되면 나중에 가입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지금 가입할 수는 없으니 타결이 되면 가입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전략적 판단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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