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인사청문회]최대 쟁점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7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예견대로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청문회로 진행됐다.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1987년 사건 수사 당시 은폐·축소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했고, 박 후보자는 은폐나 축소할 의도가 없었다며 적극 반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검찰이 1차, 2차, 3차, 3-1차, 3-2차 이렇게 (수사)하는 일이 흔한 일이냐”며 “검찰 관계자 가운데 67%가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건으로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조작사건을 꼽은 조사가 있다”며 검찰 수사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경찰의 조직적 은폐와 축소 밝히는 과정이 조금 길고 힘들었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이에 “말석검사는 책임이 없느냐”며 “당장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은 “박 후보자가 책임을 방기했다면 비겁한 것이고, 공범의 존재 여부나 은폐·축소 의도를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라며 “검찰로서도 자격 미달이고 더더욱 대법관으로선 자격조차 논할 가치가 없다”며 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박 후보자가 공범의 여부를 인지한 후, 사직서를 쓸 각오로 문제제기를 하는 등 (재수사)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상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셨던 분이 대법관이 되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느냐”고 박 후보자를 압박했다. 박 후보자는 “3명의 관련자가 더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당연히 수사계획서를 상부에 보고했다”며 “당연히 재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여주지청에서) 대기했다”고 해명했다.

여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마련해 주며 적극 엄호에 나섰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이유가 없고 철저히 조사했느냐”고 물었고, 박 후보자는 “그렇다”며 “치안본부가 각본에 따라 축소·조작했다는 것을 당시 검사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고, 2차 수사에서 최선을 다해 3명의 공범을 밝혀내 이 사건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경대수 의원은 당시 주임 검사였던 안상수 창원시장 등으로부터 사건 은폐 권유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물었고, 박 후보자는 “한 번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또 당시 관계기관 대책회의 참여 여부에 대한 경 의원의 질의에 “1987년 5월말까지 검찰 수사팀에 참여하면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라는 말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초임검사 입장에선 상황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나온 안 시장도 방어에 가담했다. 안 시장은 “(박 후보자는) 은폐·축소에 관련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은폐·축소는 안기부나 경찰에서 하려 했고, 수사검사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나게 투장했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그러면서 “당시는 검사도 국회의원도 대법관도 (안기부에) 끌려가 혼나던 굉장히 폭압적 군사정권 시절이었다. 요즘 관점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면 안된다”며 “그런 상황 속에서 검찰은 고문치사 사건이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1차 수사에서 경찰의 조직적 축소·은폐를 다 밝히지 못한 점은 수사 검사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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