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6차 협상…상품·서비스·투자 자유화 논의

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제5차 협상이 1∼5일 인도에서 진행됐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는 앞서 미얀마에서 열린 제2차 RCEP 장관회의의 지침을 기초로 상품·서비스·투자는 물론 경쟁·지적재산권·경제협력·법률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상품 분야에서는 상품과 관련해 1차 양허안 주요 요소, 위생검역(SPS), 기술표준(TBT),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는 시장자유화 방식과 서비스·투자 챕터 협정문 주요 요소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경쟁, 지재권, 경제협력, 법률제도 분야에서도 협정문 주요 요소를 중심으로 회원국 간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밖에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노동 등에 대해서도 활발한 의견 교환을 했다.

이번 협상에는 RCEP 16개 회원국이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우리측은 김영무 산업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장을 수석대표로 기재부·농식품부·해수부·공정위 관계자가 참여했다.

다음 7차 RCEP 협상은 내년 2월 9∼13 태국 방콕에서 있을 예정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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