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TE기술 발명 전직 LG연구원에 1억6000만원 보상”

국제표준기술로 인정된 LTE 관련 기술을 개발한 LG전자 전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발명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기여도를 2.5%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이모(37)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에서 “이씨에게 1억662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2005년 LG전자의 이동통신기술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입사한 이씨는 동료 안모씨와 제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인 LTE 관련 기술을 발명했다. 회사는 2008년 10월 이 발명의 특허권을 승계 받아 이듬해 특허 등록을 마쳤다. 그 뒤 회사는 팬택으로부터 66억5000만원을 받고 이씨 발명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팔았다.

이듬해 퇴사한 이씨는 4년 뒤인 2013년 7월 “이 분야 연구를 자발적·주도적으로 진행해 기술을 개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발명자 공헌도가 30%에 이른다”며 “원래 받아야 할 직무발명보상금 19억5500만원의 일부인 6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의 발명기여도를 2.5%로 제한해 청구액의 일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LG전자에 근무하면서 각종 설비를 이용하고 다른 연구원들의 조력을 받아 발명을 했다. 선행기술 분석, 관련 기술 개발, 제안서 작성 및 표준화 회의 안건 상정, 특허 출원과정 등 그의 발명이 LTE 국제표준기술로 채택되는 과정에서도 회사의 기여도가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기술이 팬택에 고가에 팔린 가장 큰 이유가 국제표준기술로 채택됐기 때문이라는 점, LG전자가 상당기간 연구소를 운영하며 이동통신 시스템 관련 기술을 개발해 왔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기술을 독자개발했다는 이씨 주장에 대해서는 “안씨와 각각 절반씩 기여한 발명”이라고 판단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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