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민개혁법 강력 추진에 실리콘밸리 등 IT기업 ‘외국인 고용 확대’ 기대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서명을 계기로 미국 실리콘밸리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취업 문이 넓어질지 관심이다.

미국의 주요 IT기업들은 아시아와 유럽 등의 유능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그동안 미국 정치권에 이민개혁과 취업 비자 확대 등 조치를 요구해 왔다.

특히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공동창립자 겸 최고경영자(CEO),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립자, 리드 호프만 링크트인 회장 등 유력 인사들은 포워드닷유에스(fwd.us)라는 단체를 결성해 이민개혁 촉구 운동을 벌여왔다.

또 구글과 아마존 등이 참여하고 있는 ‘인터넷 협회(IA)’와 실리콘밸리 벤처자본가인 존 도어가 창립한 ‘테크넷’ 등도 IT분야 외국인 근로자들의 미국 취업을 늘리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주 발표한 이민개혁 정책 중 ‘선택적 실무연수(OPT)’ 확대 방침이 실행될 경우 실리콘밸리에 곧바로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OPT 프로그램은 미국 대학의 학부나 대학원을 다닌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 비자를 받지 않더라도 학생 비자(F-1)만으로도 직장을 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원래 기간은 12개월이지만,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를 전공한 경우는 특례가 인정돼 최대 29개월 체류가 허용된다.

그런데 오바마가 국토안보부(DHS)에 OPT 확대 방안을 검토토록 지시함에 따라 OPT 프로그램에 따른 체류 허용 기간이 늘어나고 인정 대상 전공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리콘밸리의 IT기업에서는 외국인 엔지니어가 취업 비자(H-1B)를 발급받는 데 정원 등 여러 문제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나 회사 모두 불편을 겪어 왔다.

다만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끈질기게 요구해 온 H-1B 비자 정원 확대는 당장 실현될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

백악관 법무팀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하이테크 분야 근로자들을 위한 비자 정원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해 주디 추(민주·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원은 허핑턴포스트에 “오바마 대통령이 법조문상 권한이 없기 때문에 (행정명령으로) 할 수 없었던 조치들이 있었다”며 실망감을 표현했다.

미국의 외교 전문 격월간지 포린폴리시는 오바마의 이민개혁 관련 행정명령을 계기로 실리콘밸리와 백악관·민주당 사이의 관계가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호전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과 엔지니어들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많이 기부해 왔으며, 이 지역의 투표 행태도 민주당 지지세가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나 재작년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부의 사찰 의혹을 폭로한 것을 계기로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감청 등 사생활 침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실리콘밸리와 오바마 행정부 사이에 여전히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올해 9월에는 애플이 설령 수사당국의 요청이 있더라도 암호화를 푸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아이폰 6와 6 플러스 등 신제품을 설계해 내놨으며, 이에 대해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강한 불만의 뜻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정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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