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여야 북한인권법안 일괄 상정-연내 처리될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개별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을 일괄 상정한다. 외통위에서 북한인권법이 정식 상정돼 논의되는 것은 지난 2005년 관련법안이 처음 제출된 이후 10년만이다.

외통위는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등 2건을 상정, 심의에 착수한 뒤 25일 대체토론을 거쳐 27일 법안심사 소위로 회부할 계획이다.

외통위는 연내 처리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연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북한인권법안 심사과정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돼온 북한인권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문제가 최대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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