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한국인 재판관 자리 지켜라…정부, 총력전

정부가 다음 달 열리는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선거를 앞두고 총력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 후보로 지난 6월 공식 지명된 정창호(48·사법고시 32회) 크메르루즈 유엔특별재판소 재판관의 당선을 위해서다.

ICC는 임기 9년의 재판관 1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3년마다 ICC에 관한 로마규정 당사국 총회에서 6명의 재판관을 새로 선출한다. 올해 당사국 총회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다음 달 8∼17일 진행되며 재판관 선거는 같은 달 8일 오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선거엔 우리나라와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17개국이 자국 후보를 냈다.

ICC 소장을 맡은 송상현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3월로 종료되기 때문에 정 재판관을 반드시 당선시킨다는 게 정부 목표다. 이를 위해 그동안 122개 ICC 회원국을 대상으로 정 재판관에 대한 지지 교섭 활동을 지속해왔다. 정 후보자가 ICC 업무와 관련된 국제사법재판 경험과 전문성이 많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켜왔다는 것이다.

ICC의 재판관 후보자 평가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복잡한 형사 사건과 관련해 국내·국제적으로 상당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정 후보자를 평가하고 있다. 정 후보자 본인도 외교채널로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을 직접 방문하면서 선거활동을 벌여왔다.

ICC 선거 규정상 재석 및 투표 기준으로 3분의 2의 지지를 받아야 당선되는데 4차 투표 때까지 이런 득표를 하지 못하면 당선이 더 어려워진다. 1∼4차 투표 때까지는 송상현 재판관 임기종료로 공석이 된 아시아 지역 몫의 재판관 자리 1석을 놓고 아시아 국가끼리 경쟁하지만, 4차까지 당선자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 이후부터는 지역구분 없이 모든 후보자들과 경합해야 한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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