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불법감청 7년간 200건 달해” 사기도박 위한 감청도 10건

민간 부문의 불법 감청 사례가 최근 7년간 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불법 감청설비 적발 실적’ 자료에 따르면 민간의 불법 감청 적발건수는 2008년 56건, 2009년 26건, 2010년 25건, 2011년 23건, 2012년 27건, 2013년 25건, 올해(8월 현재) 18건 등으로 집계됐다.

견인차 업자 등이 경찰·소방 통신망을 불법 감청한 사례가 지난해 이후 5건이고, 사기도박에 감청시설을 활용했다가 적발된 건수도 작년 이후 10건에 이르렀다.

강 의원은 “최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 수사당국의 무분별한 감청 남발이 감청에 대한 사회 전반의 죄의식을 낮게 해 민간 분야로까지 불법 감청의 확대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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