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보다 장성들의 인성 먼저 바꾸어야 한다”

국회 ‘군(軍)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위원장 정병국)에서는 13일 국방부의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가 내놓은 병영문화개선 대책에 대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혁신위 공동위원장인 한민구 국방장관은 특위에 장병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영내 폭행죄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군형법 개정, 우수 복무자에 대해 취업시 가산점 부과 등을 담은 혁신위의 병영문화개선책을 보고했다.

그러나 군법무관, 검사 출신의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군 사법권한을 아예 민간에 이양하는 각오로 군 사법시스템을 대폭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무사령관 출신의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병사들의 인성만 바꾼다고 해결되느냐”며 “제일 중요한 것은 장성들의 인성이 바뀌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장성이) 테니스한다고 병사를 부려 먹고, 말을 함부로 하는 등 인격을 무시하면 대령 이하 간부들이 보고 배운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우수 복무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에 대해 “군내에 경쟁과 순위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며 “완전히 방향을 거꾸로 잡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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