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무죄 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취소 항소심도 승소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해 징계를 받은 임은정(40·사법연수원 30기) 검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징계 수위가 지나쳤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민중기)는 6일 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소속이던 2012년 12월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다. 앞서 임 검사는 내부 회의에서 무죄 구형을 주장했지만, 검찰 상부는 ‘백지 구형(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 달라고 구형하는 것)’을 지시했다.

검찰은 임 검사가 백지 구형을 거부하자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넘겼다. 하지만 임 검사는 재판 당일 다른 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잠근 뒤 무죄 구형을 강행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후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임 검사의 정직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정직 4개월을 결정했다.

임 검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따르지 않은 것은 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면서도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은 과하다”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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