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 자체안 내놓지 않고 여당만 공격하는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은 2080년까지 총 300조원대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편안과 관련해 재정절감 규모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고 5일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 TF(태스크포스)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에서 고려되지 않은 항목들을 반영하면 실제 재정절감 규모는 113조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태스크포스 단장인 강기정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편안에는 현재 7%인 정부부담률이 10%로 상승하는 요인이 반영되지 않았고 퇴직수당 증가분도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이 정부의 개편안에 근거해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당이 분석한 442조원의 재정절감 규모도 틀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도 자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편안은 내놓지 않았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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