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공기관장 해임 바람직하지 않다”

청와대는 2일 최근 공공기관 평가결과 기관장 해임 등 징계가 미진하다는 지적과 관련, “대부분 기관이 노사합의를 타결해 방만경영을 해소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보이는 상황에서 평가점수 하위라는 이유로 기관장을 해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춘추관에서 한 월례 경제정책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정상화는 방만경영 해소와 부채감축을 계획대로 추진해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은 공공기관을 만들려는 것이지 해임·징계 등이 목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가 공공기관장에 대한 면죄부 논란이 제기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안 수석은 “그동안의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다고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다. 중점관리 기관이 38개인데 그 중 37개 기관이 방만경영 계획을 100% 이행했고, 노사간 협약도 다 맺었다”며 “지난해 방만경영 해소 부진 기관장에 대해 여러 제재를 가하겠다고 했지만 원래 목표를 다 달성했는데 순서를 매겨 제일 실적이 나쁜 공공기관을 벌을 준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